주변에서 ‘환란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원성이 끊이지 않는다. 그 정도로 지역경제와 민생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자영업은 서민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전북 자영업자의 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소식은 어제 오늘말의 일이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소득이 218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3950만원)과 큰 격차를 보인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지난 2012년(2050만원)보다 겨우 6％(130만원) 증가한 것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전북상의협의회가 발표한 전북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도내 11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4년 4/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가 ‘88’로 3분기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
취업시장도 불안하다. 청년취업 이상으로 중년층의 일자리도 줄어가면서 상당수 가정이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일 것으로 추정된다. 30˜40대 일자리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들 세대는 사회생활 초년생 내지는 결혼 후 자리를 잡아가는 연령대여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역경기와 민생이 불안한데, 자치단체마다 발표되는 것은 화려한 청사진이 도배되고, 지역민의 실질적인 관심사가 아닌 거시적 담론과 거대 현안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년째 추진 중인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은 현재의 전북경제 중심에서 있는 도민들에게 먼 훗날의 비전으로 치부되고 있다. 전라감영이니, 한옥마을 관광지 육성이니 이런 것들 모두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이원화가 필요해 보인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단기간에 해소해줄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치단체와 지역민심이 따로 가는 현상은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단체장들은 거시적 담론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물론 단체장들이 추진 중인 공약사업의 최종 종착역은 풍요로운 전북이다. 각종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부동의 사실이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과 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과 추진은 병행돼야 한다.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기존의 정책에 대한 손질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전북도의 희망창업 지원사업이 아닐까 싶다. 수십년의 경험을 지닌 자영업자도 문을 닫는 시기이다. 짧은 교육기간 후 시장에 진입하는 공급위주 정책은 하책이다.
정부도 기존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최근 진단했다. 선택과 집중식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