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새만금기본계획(MP)이 25일 확정됐다. 새만금 개발계획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 변경을 거듭해 왔다. 현재의 산업·관광복합단지 조성위주의 개발방안의 기본 틀은 이명박 정부 때 마련됐지만 뒷심이 부족해 정권초기 반짝 관심에 머무르는 한계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지역 대표적 대선공약으로 새만금 조기개발을 내세웠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새만금기본계획상에서도 1단계 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조기 완공하는 복안이 담겼다.
특히 확정된 MP변경안은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최초의 초국적 경제협력특구 조성’으로 설정했다.
한국과 주변 48개국과의 FTA 체결, 한류확산, 광활한 부지 등의 강점을 활용해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시작으로 국가별경협단지가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공영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특징이다.
공기업은 프로그램 매니저(PM) 형태로 참여토록 하고, 한·중 경제협력단지 등 일부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간 합작법인(SPC)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추진된다.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진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관 합작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새만금MP 변경안에 담은 계획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실행력을 담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의 구체성이 이번에도 제시되지 않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13조2000억원에 달한다. 매년 2조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전북도의 한해 예산의 40%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래서 제안된 것이 새만금특별회계 설치이다.
재원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조기개발 등 새만금의 원활한 내부개발 속도는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전북사업이라는 인식이 정치권내에서 강하다.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면서 정부 주도의 전담체계가 마련된 것도 이런 이미지를 희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새만금사업의 개발을 앞당길 촉매제로 평가되지만 이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재원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등과 맞물려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이다. 새만금이 국내 최초의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되기 위해서라도 재원대책에 대해 정부가 실행력이 담보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현 상태에서 그럴싸한 계획만으로는 성공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필요없는 부분이다. 새만금은 전북이 아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원이다. 정부가 적극 챙겨야할 사업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