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이 시행한지 한 달여 만에 각종 우려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대선공약으로 제시될 당시부터 사전에 제기된 문제들이었다.
복지정책의 핵심은 재원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각종 무상복지 정책시리즈로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복지정책 확대는 계속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치를 때마다 복지정책이 툭하니 커지고 있으나 재원마련 대책은 불투명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이 심각해 국고보조비율을 더 높이거나 아예 국가사업으로 가져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때도 그랬고, 최근에는 기초연금 사태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40년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전북지역의 지방비 부담액이 1조 123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내년도 전국의 기초연금 예산은 10조344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2040년이면 10배 이상인 106조2392억원이 소요된다는 전망이다.
당연히 지방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전북지역은 내년에 기초연금 시행예산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국비를 포함해 6140억원(지방비 1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연도별 기초연금 추계액은 2018년 7200억원(지방비 1860억원), 2020년 9800억원(2000억원), 2030년 2조5750억원(5240억원), 2040년 5조2670억원(1조72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오는 2040년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올해 전북도의 전체 복지예산 1조7354억원의 62% 수준에 달할 정도로 그 부담은 더 커진다. 그야말로 눈덩어리로 늘어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심각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40년까지 복지정책은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복지정책 확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복지정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보편적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초연금 사태를 계기로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확실한 역할분담이 필요해 보인다. 그 구분에 있어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밀착형 복지사무는 지방이 책임지는 게 기본이고, 올바른 방향이다.
지방정부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기초연금 등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복지정책의 경우 중앙정부가 재원을 보장해주거나, 국가사업으로 책임지고 끌고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