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재개에 따라 판매업소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허위 표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불법 행위가 우려 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허위 표시를 단속하고 적발한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제도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려 뿌리를 내릴지 의심스럽다.
이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의 단속상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식 제고를 위해 위반사항 제보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 포상금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적인 신고꾼인 ‘쇠파라치’의 활동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제보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돼 한 두 건만 잡아도 충분한 돈벌이가 가능한 매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쇠파라치를 양성하는 사설학원이 등장, 짧은 기간의 교육으로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 학원의 경우 교재비를 포함한 학원비 35만원을 내고 3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하루 20~3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문구로 현혹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상 한 학원은 초보라도 단기간의 교육과 현장 사진촬영 등 실습을 통해 전문가가 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선전, 1500여 명을 모집하였으며,100~150만원대의 촬영장비까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에 지사까지 둔 이 학원은 제도시행 초창기에 위반 사례가 많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미취업자나 퇴직자 등 이른바 백수들을 부추기고 있다.
손님으로 가장 업소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한 몫 챙기는 쇠파라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떳떳치 못한 행위이다.
우리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차파라치’의 심각한 폐해로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경험을 갖고 있다.
관계당국은 포상금제 시행에 앞서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계도로 원산지 표시제를 잘 지켜 돈에 눈 먼 쇠파라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