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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투-트랙’ 컨트롤 타워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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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투-트랙’ 컨트롤 타워 괜찮은가
  • 전민일보
  • 승인 2014.08.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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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조직개편안의 전북도의회 제출 이전부터 진통이 예상되는 분위기이다. 초반 기선잡기의 모양새도 있어 보인다. 도집행부와 도의회 양쪽모두 초반부터 상당한 기 싸움을 할 태세이다.

역대 민선 교체시기에도 집행부와 도의회간의 마찰과 갈등은 매번 되풀이 됐다. 문제는 그 긴장감과 밀월관계 청산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감정대립 양상만 아니라면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다.

다시, 전북도의 조직개편안으로 돌아가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없는 것도 아니다. 송하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과 공약사업에 걸맞게 조직을 재정비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현 조직은 전임 김완주 도지사의 정책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무부지사의 역할론과 비중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보인다. 송 지사는 정무부지사의 기능을 사실상 경제부지사로 확대시켰다. 총리실에서 잔뼈가 굵고, 지역내 사정에 정통한 이형규 전 행정부지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이견은 적은 것도 사실이다.

우려보다 기대 섞인 반응이 많은 것도 이부지사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지사의 권한과 업무에 있어 정무부지사와 중복되고 있어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무부지사는 새만금과 경제분야, 대외업무를 직속으로 총괄하게 된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SOC와 환경, 수질, 농업 등 도정 핵심업무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관리실에서 실무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관료주의 특성상 내부적인 업무충돌과 칸막이 등의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삼성그룹 출신의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는 첫 경제부지사의 모델이었다. 당시에도 보이지 않는 내부의 견제와 갈등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민선6기는 송하진 도지사의 진두지휘 아래 행정·정부 등 투-트랙이 실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구성이 검토된다. 업무분담이 확실하면 충돌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출직인 도지사를 제외한 지방행정 조직의 수장인 행정부지사의 위치가 어정쩡해졌다는 것이다. 이른바 힘있는 정무부지사론이 벌써부터 도청 조직에 감돌고 있다고 한다. 행정부지사 역할과 범위 축소는 업무 의지마저 떨어뜨리기 충분하다.

심덕섭 행정부지사는 이형규 정무부지사의 행정고시 8년 후배이다. 관료주의 특성상 이 자체가 우려스러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송 지사가 한쪽에 치우친 비중을 두거나, 힘을 실어줘서는 안된다. 또한 명확한 업무분담과 역할구분이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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