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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출연·산하기관장, 임기보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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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출연·산하기관장, 임기보장 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14.07.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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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전북도의 조직개편과 인사가 지연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 만연과 행정누수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조직개편과 인사, 정책 옥석고르기 등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송 지사 본인의 정치철학과 성품이 반영된 점증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임 김완주 도지사와 전주시장 재임기간 껄끄럽지 못한 관계설정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조직·사업 변화는 자칫 전임 지사와의 불편한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오해와 점령군식 인수라는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지사측에서 가장 고심하는 것 중 하나인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의 행보 문제라 할 수 있다.

통상, 민선 교체시기와 맞물려 전임 단체장된 정무적 성격으로 임용된 인물과 자리의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민선6기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다 되가도록 사직서를 제출한 산하기관장은 김경섭 전 전북발전연구원장 한명이 유일하다.

송 지사 측에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법적인 임기가 보장된 산하기관장을 그냥 내보낼 수 있는 노릇도 아닌데다, 자칫 정치적 보복인사로 오해를 살수도 있다.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송 지사의 점증적인 변화라는 취지에 걸맞게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시간을 주자는 쪽과 정치적 통과의례인 만큼 밀어붙이자는 쪽으로 내부에서도 양론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기관장 중 5˜7자리는 정무적 성격의 임명이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

신임 도지사의 도정운영 방향과 철학을 함께 공유할 인물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정치적 관례였다. 그들도 전임 지사 때, 그런 맥락에서 중용됐기에 말이다. 송 지사는 산하기관장 인선과 관련,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며 즉답 대신에 자연스러운 교체를 희망했다.

그럼에도 28일 이형규 정무부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오는 9월 조직개편 이전에 ‘나가줘야 할 사람은 나가줘야 한다’고 총때를 매고, 전면에 나섰다. 이 부지사 본인의 결단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송 지사 측에서는 전임지사 때 임명된 정무적 성격의 산하기관장들이 일종의 ‘묵계(默契)’를 통해 민선6기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자 버티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지역정가 안팎에서도 이같은 분석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나가줘야 사람은 나가는 것이 통상의 관례인 만큼 나름대로 자연스러운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외부 기관에서 어렵게 영입한 출연기관장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임기와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일부 인사들은 거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영입된 인물도 있다. 혹시라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마저 무리한 교체가 추진된다면,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전북에 내려올 인사들을 찾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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