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비효율의 대명사로 치부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첫 번째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지방공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부채도 해당 자치단체의 통합부채로 관리된다. 각기 관리됐던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되면서 수치상 부채가 모두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 일선 자치단체의 설명이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자체의 보다 엄격한 경영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비교해 규모면에서 다를 뿐 방만 경영의 문제점은 지방공기업에서 찾을 수 있다.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실질적인 경영구조조정이 단행돼야 한다.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전국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과 허술한 업무처리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제도적인 개선에 그치지 말고, 과감한 인적쇄신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낙하선 인사부터 바꿔야 한다. 지방에서도 관피아는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업무와 연계된 민간기업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취업하는 사례는 비일비재 하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공공의 이익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부채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처우개선과 함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기업은 물론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쇄신작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출연기관에는 선출직 단체장의 자기사람심기의 관행이 심각했다. 공모절차는 ‘위인설관’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앙과 비교해 열악한 지방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내려올 일이 만무하다. 특정인을 낙점해둔 인선은 인재들을 오히려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할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앞으로 한 달여 뒷면 새로운 단체장들이 민선6기를 이끌어가게 된다. 마치 점령군인 것처럼 산하 기관장에 자기사람을 심기 시작한다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을 보다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것들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면 조직의 집중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은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민선6기 자치단체장들이 인식해주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