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잇따라 연기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의 태권도공원특별법 심의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있어 올 상반기 법제정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로 연기됐던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의 태권도공원특별법 심의가 의사일정상 무산됐으며 조속한 심의를 위한 의견전달 수준에서 그쳤다.
당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한나라당의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 병행처리 방침으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잇따라 연기됐다.
더구나 이날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해도 상임위 심의와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 무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무산으로 태권도공원특별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심의는 빨라야 내달 임시국회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는 4월 임시국회 상정도 기약하기 힘든 상황.
한나라당이 태권도공원특별법과 병행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이 현재 국회 문광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갈등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정치권 주요 대권주자들의 선거캠프구성이 오는 6월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관심사가 자연스레 연말 대선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법안처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안 만도 10여개에 달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반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태권도공원특별법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점치기 어려운 현실이다.
도 관계자는 “5일로 예정된 법사위 소위원회의 심의가 의사일정상 취소됐다”며 “최대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