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시군 태반’10년 전과 비교해도 전북의 재정상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지난 10년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굴지의 대기업이 전북에 둥지를 틀었고, 혁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이 완료를 앞두고 있다.
매년 적지 않은 기업들이 전북으로 유치되고 있다. 시군 단체장들은 저마다 연말·연초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됐다며 지역민에게 홍보에 열을 올린다. 새만금 사업은 20여년의 세월 끝에 올해 내부개발 원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자치단체들의 성과에 대해 도민들의 체감도는 현저하게 낮은 게 현실이다. 당장, 전북의 재정상태는 10년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덩치는 커졌지만 여전히 중앙 의존재원이 줄어들면 행정조직 운영도 벅찬 실정이다.
국가예산은 올해 6조원 시대를 첫 개막했다. 10여 년 전 3조원 시대 개막을 홍보했던 것과 비교할 때 급신장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전북도청의 1년 가용재원은 1500˜2000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이중 계속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1000억원 안팎에 그친다. 최근에는 복지재정 부담이 눈덩어리로 불어나면서 가용재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전북경제와 지역발전을 이끌 적임자론을 펼치고 있다.
나름대로의 발전 공약도 내놓고 있지만, 10여 년 전에도 그랬다. 전북재정의 현 주소는 요즘 중고생들의 체력과 같아 보인다. 외부로 보이는 덩치만 커졌을 뿐이다. 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지역에서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재정 독립에서부터 출발이 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재정구조 체계에서는 중앙정부 정책에 끌려 갈 수밖에 없다.
우려스럽게도 박근혜 정부의 각종 지역정책의 재원은 지방의 부담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겉으로는 지방의 책임성 강화 측면이 부각되지만, 결국은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전북처럼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적 배려와 항구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조기에 내놔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