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대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이 비양심 판·검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그 동안 사법정의 국민연대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에 판·검사와 경찰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을 접수받고 자체 조사한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된 사건 담당자들이다.
5일 사법정의국민연대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제시하는 증거를 판·검사나 경찰이 임의적으로 채택하는가 하면 학연과 지연에 따른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서 이들은 비양심적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 10명과 검사 16명, 경찰 8명, 행정공무원 6명, 감정사 2명 등 총 42명의 명단과 소속기관을 공개했다.
이들이 발표한 명단에는 전주지검 군산치정 소속이던 A검사가 한 기업의 고의 부도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포함돼 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관계자는 "가장 청렴해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안위와 인간관계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가 올바로 서기 위해 잘못된 점을 과감히 지적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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