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서 무상교통 시리즈 공약이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도입전과 비교해 재정부담이 1000%에 가깝게 늘어난 곳도 있으며 대부분의 도입시도가 재정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는 이상적이지만 재정부담 문제가 심각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후보자들은 당장 표를 의식해 무상교통 정책을 대표공약으로 추진하지만 당선이후 발목을 잡을수도 있다.
전북도민의 입장만 놓고 봤을 때, 공짜로 버스를 탈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거부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버스노조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준 공무원 신분이나 다름없고, 잇단 파업의 원인이 된 신분과 처우문제를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대중교통은 복지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전북의 재정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지 않은 준공영제 등의 도입정책이 자칫 교통시스템의 문제를 넘어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운영 황폐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안군처럼 작은 지역도 민간이 운행할 때 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공영제로 전환한 이후 18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신안군의 버스 운행비용은 20억원이 소요된 반면, 운송수입은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전북은 신안군 보다 더 크다. 수십배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지사 한 후보는 900억원 정도면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민간에 매년 지급하는 보조금이 500억원에 이르고 있어 900억원보다 훨씬 많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것일까. 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영제 도입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선이후에도 발목을 잡을 것을 생각한 모양새이다. 전북도는 선거 중립원칙상 발언하지 못하지만 속 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의 재정지원도 벅찬, 무상교통은 재정운영 자체가 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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