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가까워 오나보다. 근거가 없는 비난이 난무하고, 작은 현안을 크게 부풀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확대 해석하며 합리적 대안제시보다는 헐뜯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니 말이다.
교육감선거를 앞두고서도 “전북의 학력이 떨어졌다, 중앙정부와 자주 싸우더니 결국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아서 전북교육이 피해를 봤다. 힘없는 비정규직을 잘라냈다” 등등의 침소봉대가 펼쳐지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최근 3년간 전북의 학생들이 수능에서 전국 상위권의 성적을 냈다는 사실엔 애써 눈감는다. 또한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만나는 것조차 하지 않아서 시도교육청과 분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비정규직처우개선에 앞장선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서 싸우다보니 괘씸죄에 걸려서 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MB정부와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이 펼친 독재적이고 강압적인 교육정책들을 돌아보자.
아이들에게 방학도 없이 시험문제 풀리고 오로지 높은 점수가 최선이라며 학교를 황폐화시키던 일제고사정책,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겨서 대학입시는 물론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헌적 학교폭력사실 학생부기재정책, 정부정책에 교사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던 일, 일반고를 슬럼화시키면서까지 특권학교를 키워서 교육의 평등성을 저해시킨 일 등.
한 국가의 보통교육정책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경쟁중심·차별중심교육 일변도였다. 이런 독재적 상황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인 교육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가? 지역의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옳겠는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의 교사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맞서 싸웠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격이다.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러다 다쳐서 치료비가 발생하자 왜 싸워서 돈 나가게 하냐고 다그치는 우스운 꼴이다.
중앙정부와 맞서서 그 결과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았고, 전북이 상대적 피해를 봤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엄청난 액수라도 되나 싶지만, 기실 그 액수도 그리 큰 편이 아니다. 실제로 지방세를 걷어서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도청과 달리 시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로 거의 전액(일반회계 96%)을 국가로부터 교부받고 있다. 거기에 더해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서 지출하는 특별교부금은 재해대책수요금 등을 포함하여 4%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 기준이란 것도 고무줄 잣대여서 전북에만 특별히 작게 줬다기보단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에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실례로 2013년 평가결과 대구·경북교육청이 종합순위 1위에 올랐지만 대구, 경북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일어난 후 작년초까지 24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준 지역이다. 또한 교육감 3명이 연속으로 부패비리로 낙마한 충남교육청도 우수교육청에 포함되어있다. 반면에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와 청렴도가 높은 지역인 진보교육감 지역은 단 한곳도 우수 교육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부의 경쟁교육·차별교육 정책에 순응하거나, 복종하거나, 충실히 이행하는 시도 교육청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차등 지원한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비판과 비난의 화살은 누구에게 향해야 하는가?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아이들을 지키려한 시도교육청을 비판해야 하는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지방교육자치를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정부를 비판해야 하는가? 또한 교육부의 자의적인 시도교육청평가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상식이지 않겠는가?
강낭콩 꽃보다 푸른 저 거룩한 분노는 과녁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아무리 물불 안가리는 선거가 코앞이라지만 더 이상의 침소봉대나 잘못된 과녁은 오히려 현장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