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부 선출직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투자 등 낭비성 예산은 지방재정을 좀 먹는 주요 원인 중 하나여서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의 보이지 않는 대표적 요인이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는 사실은 왜곡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복지정책 확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은 눈덩어리로 불어났다.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이 5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난 2008년 20조7241억원에서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34조347억원으로 최근 5년간 13조310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지난 2008년 국고보조사업이 8750억원에서 지난해 1조7316억원으로 1.9배인 8566억원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해주기 위한 지방교부세도 같이 늘어났을까. 역시 아니었다. 전북만 놓고 봐도 지방교부세의 경우 3조3295억원에서 3조4315억원으로 최근 5년간 102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기간 국고보조사업이 8566억원 늘어나면서 전북지역은 지난 5년간 7546억원의 지방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지방에만 돌리는데 급급한 정부의 해명이 궁금한 대목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선결과제로 제시한 뒤,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