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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사업 행자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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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사업 행자부 총괄
  • 윤동길
  • 승인 2007.02.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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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도 반영비율 높아져 전북지역 지원 기대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을 행정자치부가 총괄·조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의 많은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비롯해 각 중앙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사업이 앞으로 행자부에서 총괄·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산업자원부 등 일부 부처는 지역낙후도 보다는 경제성 논리에 치우쳐 국비 지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낙후도 반영비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처럼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시설이 떨어지는 낙후지역의 경우 정부의 경제성 논리에 밀려 각종 지원에서 배려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다소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자부의 경우 지역낙후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보다 많은 혜택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지역개발사업은 75개 사업 분야에서 4조5000억원 규모에 달해 도내지역 낙후도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전북지역이 정부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 정보입수 등 능동적인 대처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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