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제시가 김제타운하우스 토지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건축허가 부적정 시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시행업체를 두둔하는 데 급급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7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제타운하우스가 사업시행과정에서 개발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통한 불법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시행사가 건축주 공동사업자 지위여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적정성 시비를 낳았다.그러나 김제시 해당부서 인 건축과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시행사를 두둔해 입주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김제시는 마감재 내역과 벽체구조, 건축주 명의, 해당 사업지 주소 등에 대한 확인요청에 공개를 거부했다. 타운하우스가 단지당 30세대 미만에 4층 이하 규모여서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서 및 개인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에서다.설계도면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건축주 명의는 인적사항으로 개인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타운하우스가 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된 공동주택으로 이미 평명도가 공개된 상태이고 건축주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돼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번과 건축주도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해당 공무원은 “무조건 공개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다른 곳에서 확인이 가능한데도 왜 굳이 우리에게 확인을 요청하느냐”고 강력 반발했다.타운하우스가 분양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분양공고를 하지 않아 부대·복리시설과 마감재 사용 등에 대해 실재 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서 설계도면 확인이 불가피한 실정인데도 김제시는 평면과 일부 자재 및 구조에 대한 확인 요청마저도 거부했다.김제시 홈피에 타운하우스 관련 건축허가정보가 공개됐지만 9필지 가운데 3필지가 누락돼 공개를 요구하자 “홈페이지 운영상 착오”라고 밝히며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공개를 거부했다. 이미 공개된 정보는 즉시공개 대상이라는 정보공개 규정까지 무시한 것이다.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주만 특혜를 받고 상대적으로 입주자들의 불이익이 많은데도 김제시 공무원은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들어 시행사를 두둔했다.김제시 해당 공무원은 “조경과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등은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시행사가 입주자를 위해 부담한 것”이라며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설명하고 심지어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보다 이득이 많다”고 호도했다.입주자 명의가 아닌 시행사 소유로 돼 있는 관리사무소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은 “시행사가 입주가 완료되고 대표자가 결정되면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고 시행사를 대변했다.시행사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해당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자 답변을 회피했다.그러나 시행사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등기이전 문제는)입주자 대표와 우선 협의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김제시에 기부체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여기에 김제시 공무원은 “시행사가 조례에서 1만㎡이상 개발을 제한해 토지를 분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분할 배경까지도 설명해 당초 차명거래를 통한 불법 토지분할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주택업계 관계자는 “김제타운하우스는 입법 취지와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켜 법질서를 무너뜨린 탈·불법의 종합판”이라며 “인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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