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와 의료사업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민영화 저지를 위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민영화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경영체질 개선, 시장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확대, 장기 적자경영 해소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국과 일본의 민영화 실패 사례에서 보듯 민영화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의 목표는 이윤창출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 민간자본이 참여하면 원가 이상의 자기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서비스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요금을 인상하게 되고 결국 인상된 요금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으로 돈 없는 사람들의 경우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마저도 지불능력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 이란 말이 있다. 시장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이라는 경제적 지불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품광고가 다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IMF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지속되면서 소득의 양극화로 20 : 80의 사회는 1 : 99 사회로 악화되었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확대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전기, 상수도, 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협동’ 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개별적 소비자는 판매업자가 정한 판매 가격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을’ 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컴퓨터가 필요한 소비자 100명이 협동하여 공동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경우 판매회사들은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대회사에 비해 싼 가격을 제시할 것이고 이때 소비자는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수가 있고 ‘갑’ 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협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반 기업의 횡포에 맞서 사회적 약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최근 전라북도 협동조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신설 협동조합의 절반 이상이 농업생산 및 농식품 가공·판매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협동조합이 사회적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외에 교육, 복지, 문화, 환경, 의료, 생활 영역에서 주민들의 생활 욕구에 기초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협동조합 지역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이 협동경제 방식으로 가능해야 한다.
생활 욕구에 기초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기초로 협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실천활동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자발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내몰리는 우리 이웃의 삶의 현실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공공서비스마저 민영화 되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상품화해서 돈을 내고 구매할 것을 강요하는 현실에서 가난한 우리들이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과 ‘상호부조’하는 협동경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