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시·도의 재정 및 보조사업을 위해 조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취지가 이미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최근에는 지역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2년간 총 6000억원 이상의 기금 출연을 거부한 것에 대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법정소송을 준비하면서 대립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주지하다시피, 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의 5%를 거둔 후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시·도의 일반재원으로 보조해온 기금이다.
비록 수도권 시·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기금은 규모 면이나 효용성 모두에서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를 다소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가 최근 일부재원을 지방채와 지방공기업채 등 인수재원으로 기금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기금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나아가 재정정책에도 모순을 안겨주기까지 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그 금액도 많다며 매년 3000억원 정도만 출연하겠다며, 기금 출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에게 과연 상생(相生)의 정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은 엄청난 재정적 여유를 가지면서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마저 외면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의문이 괜한 앓는 소리가 아닐 듯 싶다.
우리나라만큼 수도권 집중이 확연한 국가도 없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이 지역균형발전이란 1차적 공공선을 넘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정치권과 수도권은 귀를 닫고, 나아가 규제완화까지 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모든 발전 역량을 수도권에 집중해도 국가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렇기에 OECD 회원국가의 대부분은 수도권과 지방과의 공존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상생발전기금은 과도한 집중을 완화시키고 함께 공존하는 취지의 기금이다.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 아니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