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집근처 한 치킨집이 문을 닫았다. 동네 골목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치킨 집은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뛰어드는 업종이다.
하지만 힘겨운 경쟁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는 가게는 문을 닫고, 그 가게를 다른 사람이 인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영세 자영업이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는 지난 6월말 현재 24만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최고치였던 지난 2008년 6월 29만6,000명에 비해 5년 새 18.4%나 줄었든 것이다. 이런 감소율은 같은 기간 5.9%인 전국평균보다 3배가 넘는다.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다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자영업 경기가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 문을 닫으면 곧바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문제의 큰 뇌관이 될 우려가 높다.
도내 자영업자들 중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마지못해 창업을 하는 비자발적 창업이 많다고 한다.
생계차원에서 경제활동은 해야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 거의 떼밀리듯 창업을 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다 보니 그나마 주로 선택하는 업종이 비교적 소자본으로 별다른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치킨집.호프집.식당 등이다.
실제 도내 자영업체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부동산 임대업 등의 업종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자영업의 특징은 진입이 쉬운 반면 수익률이 낮아 한해 수천개 업소가 생기고 문을 닫는 ‘다(多)진입 다(多)퇴출’이다.
한쪽은 장사가 안 돼 고전하거나 문을 닫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자영업에 새로 뛰어들기 때문이다.
다른 선택이 없어 어렵사리 자영업 창업을 했다면 투자자금은 사실상 그가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텐데 그마저도 냉혹한 현실로 인해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더 이상 설자리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자영업자들의 암울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국회 이용섭 의원이 10월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일선세무서가 사업자의 부도와 고액체납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킨 경우가 지난해 3,809건에 달했다. 이는 2011년도에 비해 41%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체납중인 사업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직권폐업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정부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자영업자 진출 증가 추세와 취업난 등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신빈곤층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영업 창업관리가 시급하다.
우선 섣부른 창업 보다는 재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문제라서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직업훈련 및 알선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선택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선뜻 창업으로 내몰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무작정 창업하라는 식의 지원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기필코 창업을 계획한다면 준비된 창업으로 유도해 실패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내몰리면 우리사회의 안정이 위태로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