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후속작업이 원활치 않으면서 자칫 이전이 물거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전 후속대책이 거의 추진되지 않는 것은 어찌 됐든 차후 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위치해 있는 경기도 수원시의 강력한 반발이 신경쓰인다. 수원시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지만, 최근 시의회가 나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전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그 반발세가 심상치 않다.
수원시의 강력한 반발은 정부나 정치권, 무엇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각종 선거에서 수도권 여론에 신경써야 할 정부와 정치권으로서는 이전 반발세가 확산될 경우, 제동을 걸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압박은 더 심할 것이다. 당초 전북 혁신도시로의 이전기관이 아닌 만큼, 재단은 1200~2000억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 수원시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현 부지매각은 물론이고, 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후속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해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책이라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부터 추진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지정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뿐이다. 예산확보 대책이나 이전부지 확정, 시기 결정 등 정작 중요한 대책은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물론 전북도의 해명대로 수원시의 반발이 강한 상황에서 적극 이전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전북 이전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생긴다.
게다가 전북도와 재단 사이의 이전은 양측의 수장간‘합의’에 불과한 상태 아닌가. 지난 9월 김완주 도지사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간담회에서 ‘전북으로 이전한다’는 합의만 이뤄졌을 뿐, 이를 강제할 문구 등은 없는 상태다.
이전 난관을 다르게 보면 백지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당장 수원시의 반발이 신경쓰이지만,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정 심의, 국토교통부의 이전승인 등 관련절차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주길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