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개입 혐의를 두고 검찰과 김호수(70) 부안군수의 본격적인 법정싸움이 시작된다.
12일 전주지법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첫 공판을 오는 27일 연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공판에서 신모씨(57) 등 앞서 구속기소된 2명의 부안군 현직 과장, 이미 3차례 재판을 받은 이모씨(46·여)와 함께 법정에 선다.
검찰은 지난 6일 김 군수를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병합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이다.
김 군수 등 4명의 피의자들이 모두 법정에 서는 이번 공판은 부안군 인사비리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첫 재판이 될 전망이다. 또 김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김 군수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첫 공판부터 뜨거운 법정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신모씨 등 현직과장들이 수사기관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의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조작하도록 지시했으며, 같은 해 6월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에서 특정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최근까지 집에 보관한 혐의(공용서류 은닉)도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당초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지만 지난 6일 김 군수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신씨 등 3명 또한 인사를 앞두고 승진자 명단 조작에 가담한 혐의(허위공문서위조 등)로 구속기소됐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