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책건의 묵살... 민선 4기 들어 14.6% 수용 불과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건의를 대부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정부 각 부처에 요구한 정책건의 및 개선안 대부분이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3기인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부처에 건의한 정책건의사항은 392건에 달하지만 이중 29.8%인 117건만이 수용되는데 그쳤다.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체 건의건수 중 16.3%에 달하는 64건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4기 들어 지난해 7월 각 시군에서 정부에 건의한 정책개선안은 96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4건(14.6%)만이 수용됐을 뿐 나머지 사안은 검토 또는 미수용으로 결정됐다.
특히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부담해소를 위한 정책건의와 관련해서는 ‘장기검토’라는 애매한 방식으로 피해가고 있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시군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진행하거나 예산배정을 거부하는 등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건의안 상당수가 거부되면서 재정악화 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분권화 가속화를 위해 정부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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