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전북과 충남의 해묵은 갈등인 금강하구 해수유통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 때, 금강하구 해수유통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이후 재차 쟁점화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2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해수유통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금강하구호 부분 해수유통 추진 △하구역 생태계 조사·연구와 환경복원 대책 수립 △국무총리실 책임하의 금강하구 관리체계 마련 △하구관리법 마련 및 민·관·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 동안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주도해온 서천군은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금강하구에 대한 종합적인 복원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도 선언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충남의 금강하구 해수유통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이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없다는 입장이다.
금강 하굿둑은 당초 농?공업용수의 원활한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해 건설된 가운데 지난 2009년 2월 서천군이 금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째 해수유통 논란이 매년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와 서천군은 해수유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많다.
금강호 해수유통이 실현되면 상류 24km에 소재하는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까지 염분이 확산돼 농?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어 전북은 물론 충남지역 산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농업용 양수장과 공업용 취수장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7128억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조위(潮位)의 영향으로 호소 내 수위가 급격히 상승돼 금강 주변 저지대 7000ha가 잠긴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의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타당성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그럼에도 충남도와 서천군이 해수유통을 재차 들고 나온 배경은 지역 간 갈등문제 재 점화로 일종의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강하구 해수유통 이외에도 군산시 해상공원 조성과 해상경계 설정 등에 대해 지난 수년간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 지역의 앙금도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국가의 친수사업을 지자체가 대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뿐더러, 해수유통 주장이 가져올 막대한 사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정부와 전문용역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을 또 다시 들고 나온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