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에 대해 한발 물러났다.

27일 민주통합당 장영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날 결정에 따라 17개월만에 상임위 부결과 미상정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장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방자치법규상 의회가 상임위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대다수 의원들이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달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내달 중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도교육청의 두 차례의 조례안 제출과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의 조례안 발의를 거치면서 숱한 논란을 낳았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들어 조례안 논의 자체를 꺼려했고,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에서는 교육위원회에 조례 제정 압박을 가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위 내부에서도 교육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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