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와 관련한 특별징계위원회에 대해 전북을 비롯해 서울, 경기 교육혁신네트워크가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17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서울 교육단체, 경기 대책위,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연대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그동안 지역 자체적으로 교과부에 항의행동을 하던 것을 넘어서, 서울교육단체와 경기도 대책위,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연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교과부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공동행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18일 예정된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제4차 징계위원회에 항의하고자 이날 오전 11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공동대책위는 “교과부는 지난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교과부장관의 자의적 명령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재를 강요했다”며 “이에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학생부입력의 최종책임자는 학교장임과, 형사범죄수준의 학교폭력이 아닌 단순하고 경미한 사안마저 모두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거부하고 나서자 교과부는 특별감사를 자행했고, 급기야 입력을 거부한 학교장과 교육관료들을 특별징계위에 회부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또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징계회부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방침이 유지된다면 지속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에도 이명박정부와 같은 정책을 유지한다면 우리 또한 지속적으로 입력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며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부당징계에 대해 징계재심소청과 행정소송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