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에 칼을 빼들었다.
4일 제2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교과부는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신입생 편법모집에 대한 특별감사도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경영부실대학 21개교를 지정하고, 매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지정·발표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평가는 각 대학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야다.
부실대학 이미지 타격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4개 대학이 폐쇄명령을 받았고, 1개교는 자진 폐지했다. 또한 경영컨설팅을 통한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교육환경 개선 투자(약 2000억원) 등이 이뤄졌다.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 심의 및 평가계획 발표는 이달 말 이뤄지며, 평가결과 발표는 오는 9월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교과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돌입한다.
사립대학의 신입생 편법 모집과 관련해 2013년 3월부터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지표 허위 공시 및 입시관리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지표 허위 공시는 신입생 충원률과 졸업생 취업률 등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거나 취업률을 부풀려 허위 공시하는 사례가 포함된다.
전년대비 신입생 충원률 및 취업률이 높은 대학, 민원 등이 제보된 대학 등을 대학규모별로 안배해 대상대학을 선정, 내달부터 특별감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입시관리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집행 관련해서는 신입생 편법 유치를 위해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입시에 참여하지 않은 교직원 등에게 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 대입전형료에서 일반적인 대학 홍보비를 집행한 사례 등이다.
2013년 입시 경쟁률, 대학별 입시 수수료 수입 내역, 교비회계 홍보비, 입시관리비 지출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4월 중 특별감사에 돌입한다.
교과부는 특별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자는 징계 및 고발 조치하고,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제재 등 비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며 “구조화된 고질적 비리나 교비회계의 부당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을 통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