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는 정부가 최근 제시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한 ‘先 집행, 後 보전’ 대책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오는 10월 전면 중단사태가 불가피 해 보인다. <본보 7월 20일 1면>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중단사태를 막고자 지방에서 우선 빚을 내 올 하반기 추가 취원 아동의 보육료 3000억원 충당하면 내년에 보전해줄 것을 제시했지만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는 지난 25일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무상보육 대책과 관련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동이 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보육료 3000억원을 전국 16개 시도가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면 내년에 이자까지 보전해주겠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계상하면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추가 소요분 5600억원 중 절반가량인 28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지방에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해주면 내년에 이자까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5일 전국 16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북 등 모든 시도가 전액 국비지원과 내년도 보육대책에 대한 예산수반 계획 등을 요구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무상보육 대상이 전 계층으로 갑자기 확대되면서 본 예산에 3788억원도 편성하지 않았고,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며 지난 5～6월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10월 중단 사태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로 늘어난 영아분 28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분을 포함해 대략 6788억원(3788억원+3000억원)의 재원을 지방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전북은 0～2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458억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서 지방비 부담액이 206억원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국비 252억원을 포함해 397억원이면 전북지역의 추가 소요분이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쏠리면서 당초 예상 보다 61억원이 더 늘어났다. 특히 정부가 약속했던 국비 252억원 중 179억원만 지원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2800억원을 전국 지자체에 추가 배분한다 하더라도,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은 해소되지 않는데 다, 추가 취원 아동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채를 얻어서 부족한 보육료 예산을 지방이 부담하면 내년에 이자까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지만, 올해 분 전액 국비지원과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정부대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