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가 국고보조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어 10월 이후 중단이 우려된다.
지난 4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시도지사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도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확대를 결정한 만큼 재원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최소 80% 이상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는 정부의 복지예산 추가지원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공동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
실제로 전북도는 7일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을 마련한 가운데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도비 62억원, 시군비 83억원) 14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국비 179억원만 반영해 정부가 국고보조비율을 상향조정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이후 관련 예산이 바닥나 지난 3월 도입 이후 중단사태를 맞게 된다.
무상보육 사업은 전액 중앙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정한 인원을 훨씬 초과한 지원대상자가 발생해 도비 부담분만 당초 62억원을 넘어선 9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국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주재했지만 무상보육 재원을 지방에 이전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축소해 실질적인 재원보전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상보육 생색을 낸 정부가 재원분담 문제가 발생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추경안에 국비 179억원만 반영하고 지방비의 경우 정부의 대책을 지켜본 뒤 반영할 것이다”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와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