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가 공무원 수당 일시 미지급 사태를 빚은 가운데 도내 일부 지자체들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단계에 임박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해졌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도와 14개 시군의 총예산은 11조2471억원이며, 채무액은 1조889억원으로 총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9.90%로 집계됐다.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위기 ‘주위’ 단계, 40%를 초과하면 ‘위기’ 단계로 분류된다.
도내 전 시군의 채무비율만 놓고 봤을 때, 재정위기 상황과 멀어 보이지만 시군별로 살펴보면 일부 시군의 재정상태가 주의단계에 임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익산시는 채무비율이 23.73%를 기록해 정부의 재정위기 ‘주의(25%)’에 근접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했다.
익산시의 경우 ‘일진머티리얼즈㈜’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회수가 가능해 당장은 재정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전주시(17.19%), 완주군(15.11%), 정읍시(11.12%) 등 도내 4개 시군은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어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인천시와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시군은 1.13%～5.30%로 지표상 채무비율이 높지 않지만 세수감소와 복지재정 부담 등의 지출요인이 많은 현 상황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 10개 시군이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주(31.6％)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재정자립도 25％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력지수는 전주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0.2 수준에도 미달해 기본행정수요의 20％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재정 부담 가중은 이들 시군의 재정 건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6월 이후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한 것도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당장 도내 시군 중에서 인천시처럼 재정파탄 사태를 맞을 곳은 없지만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복지 부담 비용 탓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빚을 낼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