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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다르고 속다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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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다르고 속다른 정부
  • 전민일보
  • 승인 2011.05.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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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앞에선 ‘분산배치’, 뒤로는 ‘일괄배치’

전북도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13일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일괄배치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정부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3면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됐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일부 중앙언론은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3개국(8일~15일) 순방에 앞서 LH공사 경남 일괄배치 중재안을 보고한 뒤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그 것도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LH공사를 통째로 이전시킨다는 내용이 중재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
그 대신에 분산배치를 요구한 전북에는 입법절차를 거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해주고, 추가적인 조치로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이전하는 빅딜방안이 제시됐다.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은 최근 중앙언론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을 희망하는 임?직원들의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결과를 흘려 짜 맞춘 듯한 인상마저 풍긴다.
지난해부터 불거졌던 LH공사 빅딜 안을 그대로 늘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문구는 해명자료에서 찾아 볼 수 없다.
국토부가 이르면 다음 주중에 지역발전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정부 중재안에 일괄배치가 포함됐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전북과 경남에 분산배치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 2년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산배치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전북은 정부의 요구대로 사장 배치를 전제로 한 조직비율을 나눠 각각 경남에 사업부제 형태로 배치하는 분산배치(24.2%vs75.8%)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남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채 일괄배치를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괄배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듯 한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어 도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도 김종엽 혁신도시추진단장은 “국토부가 아직도 5차 지방이전협의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배치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당혹스럽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공식입장은 분산배치였고,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일괄배치설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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