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이전문제를 다룰 지역발전위원회의 첫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고위관계자가 “일괄배치로 가닥이 잡혔다”고 언론에 흘리면서 거수기 논란이 일고 있다.
홍철 지발위원장은 지난 달 26일 전북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지발위가 단순하게 정부안을 통과의례 격으로 처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고 지발위의 역할 론을 강조했다.
현재 LH이전 방안은 국토해양부가 복수의 중재안을 마련해 지발위에 제출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한 개의 안을 택한 뒤 다시 국토부가 국회와 협의해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달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양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산배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여권고위관계자는 LH공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일괄배치로 잠정 결론이 났다는 발언을 일부 중앙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이 관계자가 청와대 관계자로 알려져 발언의 신빙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LH 일괄배치 결론을 도출해 놓은 상태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때처럼, 언론에 흘린 뒤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5월안에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일괄배치를 확정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지발위의 역할은 없다. 국토해양부는 일괄배치설과 관련,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지발위는 간접적으로 국토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은 상태이다.
당초 전북과 경남은 지발위 보다는 정부,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에 LH 이전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처음부터 지발위의 역할론은 미비했지만 정부가 형식조차 갖추지 않고 있어 비난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LH이전 문제는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한일이라곤 지역 간 갈등을 팔짱끼고 지켜본 것이 전부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은 일괄배치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고, 경남은 일괄배치로 확정한 듯, 빅딜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수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정부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갈등과 논란을 키우는지 모르겠다”면서 “LH이전 문제는 과학벨트와 신공항 사태 등과 달리 영·호남 대결구도까지 형성돼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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