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국가시책 등을 입안할 때 지방의 입장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신설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최근 취득세 감면 등을 비롯해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변경과 국가시책 입안 등으로 지방자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전북 등 전국 시도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 의견이 각종 법안 입안이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과 시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취득세 감면 등의 최근 논란과 관련, 앞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고, 부담 분은 반드시 보전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는 조만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국가시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반영 근거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정책결정에 있어 다소 부담이 커지는 만큼 수용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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