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를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남 일괄배치를 전제로 한 각종 설이 파다해 전북민심이 들끓고 있다. 경남의 조용한 행보의 배경도 일괄배치에 대한 강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3면
◆ 텃밭부터 다르다 = 전북과 경남은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른 곳이다. 여야의 최대 텃밭으로 상반된다. 전북도가 분산배치 카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도 이 때문이다. 당장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시간을 끌수록 전북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영남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도 전북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여러모로 불안감이 한층 커졌다. 정부는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말 안에 LH 지방이전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인 가운데 최근 일괄배치 가능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들은 경남 일괄배치의 당위성을 역설한바 있고, 신공항 보상수단으로 LH 이전문제를 다룰 개연성도 높다. 이런 가운데 19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LH 지방이전과 관련, “정부는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면서 분산 배치한다고 국회 답변을 통해 약속했는데 이제 진주로, 그것도 영부인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 각종 설, 설, 설 =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몇 가지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나돌고 있는 시나리오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빅딜설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일괄배치 방침을 굳혔고, 분산배치를 주장해온 전북에게 진주 혁신도시에 배치된 국민연금공단과 LH공사 이전에 따른 법인세 수년 분을 함께 주는 인센티브 방안이 거론된다. 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사업의 1단계 예산집행을 5년 앞당긴다는 설도 파다하다. 상반기 안에 LH 이전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오는 2012년 혁신도시 완공은 물 건너간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강제조정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지발위는 국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하지만 국회 국토해양위에 경남출신 인사가 4명이나 포진해 있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힘만으로 저지하기 힘들다. 전북도가 민주당 당론채택을 추진한 것도 이 같은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 사전여론 조성? = 최근 나돌고 있는 LH 일괄배치설의 대부분은 정부가 아닌 일부 중앙방송과 일간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한겨례 신문은 이례적으로 1면 탑 기사로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일괄배치 될 것이라고 보도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출처는 ‘여권 핵심관계자’ 였다. 이후에도 몇몇 중앙언론들이 일괄배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 18일 서울궐기대회가 개최된 당일에도 방송과 신문에서 일괄배치로 가닥을 잡아 논란이 됐다. 지난 3월부터는 LH공사의 부실문제가 집중적으로 중앙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정책을 뒤집기 전에 언론을 통해 미리 흘린 적이 있어 단순한 추측성 기사로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전북도 고위관계자는 “최근 일괄배치설이 지속적으로 나돌고 있는 것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분산배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기 힘든 탓에 일부러 언론에 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