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이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지원 보조금 전면 중단을 배수진으로 노사양측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조금 중단 방침과 관련, ‘행정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들었다’는 반응이다. 이 보다 한 단계 위인 ‘운송면허사업권 취소’ 조치는 현행법상 파업으로 인한 현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도와 전주시가 보조금 중단이라는 압박카드를 77일 만에 꺼내든 것도 이 때문이다.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노사양측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사이다.
◆ 보조금 중단카드 통할까?
재정지원 보조금 지원중단은 노조보다는 사업자측에 대한 압박용이다. 이번 파업의 성격이 노사갈등 보다는 노노갈등 측면이 크다. 이날로 파업 77일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협상에 적극적이지도 않아 타협점을 찾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와 전주시는 사측을 최대한 압박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실질적 조치로 보조금 지원 중단 카드가 나온 것이다. 도내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연간 390여억원에 달한다. 적자노선과 손실보존 등에 사용되고 있는 재정지원 보조금이 버스회사 수익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도와 전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중단은 사측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지만,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 노-사, ‘서로먼저 양보해야’
도와 전주시도 부담이 적지 않다. 마지막 수단으로 압박에 나섰음에도 노사 대립이 계속될 경우 그 이후부터 동원할 수단이 전무해진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그 동안 도와 전주시가 보조금 지원중단 카드를 활용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사측은 보조금 중단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면서도 어느 정도 감수하는 분위기이다. 보조금 중단과 관련, 사측은 현재에도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만큼 ‘통큰’ 양보보다는 노조의 전향적인 자세에 비중을 두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대한 단호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정당한 노조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먼저 파업을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파업은 임금인상과 복수노조 인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기에 사태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노사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