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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돋이]평균수명을 감안 정년은 더연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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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돋이]평균수명을 감안 정년은 더연장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11.01.1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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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ㅡ5급 공무원의 정년 (停年)을 현행  60세로. 경찰 공무원중 경사 이하의 비간부 정년도  60세로 늘어났으며 3급이상 공무원의 정년도 60세인 것으로  알여지고 있다.
  
연차적 으로 연장된다는 정년 (계급 정년제를 포함한 6급이상 공무원)을 감안해 보면 평균 58세의 정년제로써 국민의 평균 수명이 45세 밖에 안되었던 50년대를 생각해 볼 때 현재 평균수명이 남자 75세. 여자 79세로 크게 늘어난 현실에서는 시대 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모두들 공감 하고 있다.
 
더구나 분야에 따라서는 숙련된 장기근속 인력의 활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밀려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해야 하는 모순과 불합리를 그대로 수긍 한다는 것은 국가적 으로도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 인력의 최대 활용이 어느나라 보다 시급한 우리 나라의 경우 정년에 묶여 유능한 인력이 “고려장” 화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의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 사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년을 기왕 연장할 바에는 이러한 중론과 현실을 깊이 감안하고 3년이나 5년 정도의 연장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를 대폭 늘려 10년을 더 연장하든지 아니면 아예 정년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세계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 역시 대개 정년을 대폭 연장 하거나 아예 폐지 하는 경향 에 있다.
 
정년을 연장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히 조로(早老)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상에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일대 전진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가용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 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노인들로 하여금 직장 에서의 소외감을 불식시켜 근로 으욕을 촉진 (促進)하는 효과도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게다가 일할 수 있는 연령 임에도 자식들 에게 자신의 부양을 맡기는 모순을 제거하여 원활한 가족 관계를 유지 시켜주는 사회적 관심 으로도 정년은 크게 연장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는 환갑 노인이 너무 젊어 회갑잔치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이 보편화 하였고 인생 칠십 고희 (古稀)란 더욱 옛말이 되었다.
 
백세 (天壽) 장수자가 늘고 70 장년을 자랑하는 많은 노령층 인력들이 이나라 산업 전사로써 힘차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직장을 열어 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직장에서 까지 내쫓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물론 신진대사 (新陳代謝)를 필요로 하는 직종도 없지는 않고 연령의 고하가 작업 능률을 크게 좌우하는 육체 노동과 같은 분야는 그것대로 합리적인 정년 조정이 불가피 하겠으나 구태여 정년을 법으로 묶어 버릴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 된다.
 
또 정년제의 엄격한 적용은 적어도 노후 보장 제도가 불비한 실태하 에서는 더욱 정년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믿어 기왕 정년을 늘릴바엔 대폭 늘리라고 정부에 건의 하고 싶다.

허 성 배 / 수 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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