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는 국·도비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돼 재정상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하대식(남원시 제2선거구) 의원은 275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14개 시군의 5년간 국·도비 중 사업비 예산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예산지원이 저조한 지자체가 많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도청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역침체 원인 중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러한 일자리는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비나 도비 중 사업비 예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국비나 도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14개 시군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그 역할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일정부분 담당해 줘야한다”며 “시군의 지형과 자원, 농산물, SOC, 인구, 낙후지수 파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득이 될 만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별로 국가사업, 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원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시군 재정자립도는 평균 19.08%로 전주(36.34%)와 익산(27.22%), 군산(23.52%), 완주(22.08%) 등 4개 시군은 전체 시군 평균보다 높았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쳤으며 장수(9.70%)와 순창(9.12%), 고창(9.28%) 등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국·도비 중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고창(1조4734억원)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장수와 순창의 경우 각각 7359억원과 6444억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국·도비 중 사업비 지원규모는 고창군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주시(1조3355억원)와 정읍시(9069억원), 김제시(9937억원), 군산시(9177억원), 완주군(9115억원)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내 시군이 상위권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 의원은 “지역발전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헌신적인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14개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