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광용지 양도양수 가격이 당초 예상대로 3.3㎡(한 평)당 3만 원대로 결정되면서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관광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렴한 토지가격이 최대 관건인 가운데 통상 3.3㎡당 1~2만 원대 수준에서 결정돼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안지역의 새만금 관광용지(990㎡)의 양도양수 가격을 3.3㎡당 3만2397원으로 확정했다.
양도 양수가격은 사업시행자 등에게 매립면허권을 이양하면서 기존에 투입된 각종 개발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의 가격을 말한다.
그 동안 도는 최대한 양도양수가격 인하를 놓고 농식품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당초 제시된 가격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해 경자청의 대응력 부재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조제 조성비용과 설계비용 등을 감안해 관광용지 양도양수 가격을 3.3㎡ 당 최고 3만2000원선을 제시한바 있다.
양도양수 가격이 유사 관광용지 보다 높게 책정됨에 따라 땅값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통상 양도양수가격이 3.3㎡ 당 3만 원대면, 원형지 분양가는 6만 원 이상, 조성원가는 60만 원 이상, 분양가는 1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의 최대 장점으로 부각시켜온 저렴한 토지공급이라는 투자매력도 떨어져 가뜩이나 고전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의 경쟁지역인 중국 해안가의 각종 특구는 사실상 무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비교우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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