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분산배치’ 방식으로 이전 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전북과 경남간의 지자체간 합의는 사실상 종료됐으며 정부가 직권지정 방식으로 이르면 내달 중순이전에 이전방식과 이전지역에 대한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치적 파장 최소화 결정’ = 지난 23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경남출신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LH이전과 관련, “합리적인 결정으로 정치적 파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정부 나름대로 전북과 경남의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워낙 의견차이가 커 합의도출에 실패했다”며 “현재 입장에서 합의도출이 어려운 만큼 가능한 빨리 결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양 지역의 합의노력이 실패한 것을 공식화 한 것으로 조만간 개최될 제5차 지방이전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중재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을 카드는 전북도가 줄곧 주장해온 ‘분산배치’ 방식이 유력시된다.
◆ ‘분산배치 카드 급부상’ = 빅딜을 전제로 한 전북과 경남의 합의유도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전북출신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 ‘先 일괄배치(빅딜), 後 분산배치’라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며 연말 안에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겠다고 확언했다. ‘양 지역의 정치적 파장 최소화’ 발언도 분산배치를 시사한다. 일괄배치시 탈락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의 부담은 커지지만, 분산배치는 양 지역 모두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어 파장 최소화의 대안이라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 정부는 일괄이전을 기본 원칙으로 탈락지역에 보상을 주는 빅딜안을 내부적으로 모색했으나 양 지역의 의견차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차선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양 지역간 실무진 협의회 연기 배경도 ‘더 이상 달라질게 없다’는 정부 입장도 반영됐다.
◆ ‘본사 사장 배치 관건’ = 지난 9월 정 장관은 “일괄배치(빅딜) 협상이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분산배치 방식을 통해 연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최종 대안은 분산배치라고 분명히 했다. 이젠 분산배치 방식을 통해 전북과 경남 어디로 본사를 보내는 문제가 관건이 됐다.
전북도는 LH의 사장을 포함한 직원 24.2%를 전북에, 나머지 직원 75.8%는 경남에 배치하는 ‘분산배치안’을 제시한 상태다. 정부가 별도의 분산배치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지만, 큰 골격은 유지되고 비율상 조정이 예상된다. 도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분산배치안 결정으로 전북의 요구를 부분 수용하면서, 본사 사장을 경남에 배치하는 중재안이다. 이 경우 전북은 명분은 확보하지만 실리는 경남이 얻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파장 최소화’의 최적안이 될 수 있어 가능성이 높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