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밭 농업 소득보전 지원제도(이하 밭 직불금)’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도입시기와 맞물려 자칫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제기된다. 도는 지난 2008년 도의회에서 밭 직불금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올해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도입 시기를 놓쳤지만 농민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 밭직불금 실효성 논란 = 정부는 논?밭 농가의 경영안정 측면을 고려해 오는 2012년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범 도입한 뒤 오는 2013년 본격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밭직불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08년 도의회에서 밭 직불금 지원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밭직불금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 11월 전북도 의뢰로 밭직불금 도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제시했다. 정부가 공익형 및 경영안정 직불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실효성 문제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이 본격 도입되는 2013년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도의 밭직불금 운영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논란이 크다. 도의 밭직불금 도입을 위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구축을 위해서는 앞으로 20~22개월의 시간과 1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도의 밭 직불금은 고작 4~5개월 정도 시행되고 폐기수순을 밟아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력과 혈세낭비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생산적 방안 내놔야 = 밭직불금 도입은 농민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이 지난 2008년 조례제정을 주도했고, 조기도입을 촉구하며 단색투쟁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입 시기에 따른 논란이 불거져 생산적인 대안모색이 요구된다. 전국단위의 논?밭 공익형 직불금 도입시기와 도의 밭직불금 도입시기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북의 밭농업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만큼 직불금 지원 단가를 논 농업의 절반수준인 ha당 2만원으로 제시했다. 역으로 지원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도내 밭 면적은 지난 2008년 5만2313ha에서 지난해 5만9504ha로 늘었다. 최근 10년간 도내 밭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이 1.1%인 반면, 전국평균은 -0.2%로 오히려 줄고 있다. 밭직불금 도입을 3년째 추진 중인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밭직불금 소요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추진의지를 실종한 셈이다. 도는 농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밭직불금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도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