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LH 반사이익 가져올까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이전 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전북에 일종의 반사이익 효과를 가져다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15일 국토부는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 회수 결정을 내렸고, 경남도는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을 천명하면서 정부와 경남도간의 대립각이 첨예해졌다.
정부는 경남지역의 4대강 사업속도가 지연되고, 김두관 경남지사가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사업자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자 4대강 사업권 회수라는 이례적 조치를 내렸다.
그간 정부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경남도에 보내 김두관 경남지사와의 비밀회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셈이다.
이처럼 정부와 경남도의 4대강 사업 갈등이 LH본사 이전지역 결정과정에서 전북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과 LH이전 문제는 모두 국토부 소관 업무인 탓에 정부정책에 반기를 든 경남도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전북에 LH본사 분산배치 또는 일괄배치 할 수 있다는 추측이다.
경남도가 여당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LH본사 유치 결정에 다소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던 전북도로서는 이번 4대강 사업권 회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조건으로 경남도가 요구한 LH일괄이전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흘러나온 실정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경남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전북도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전북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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