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5년간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조4000여억 원의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됐지만 전북도는 무주군에, 무주군은 사업시행사인 대한전선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참여정부 시절 야심차게 추진된 대형국책사업 실패의 모든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 됐다.
◆ 허송세월 속 무산 = 지난 2005년 9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된 무주기업도시는 대한전선의 투자보류 등 5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일 공식 백지화 됐다. 이미 지난 6월 도와 무주군은 내부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대체방안을 모색해왔다. 도와 무주군은 지난 6월 문화관광체육부에 사업포기 의사를 이미 전달했고, 정부 역시 뚜렷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구역 지정해제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당시 피력했다. 결국 실시계획 승인 신청 마지노선인 지난 1일을 기점으로 무산됐다. 정부는 도와 무주군의 청문절차를 거쳐 기업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구역 지정 해제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 무책임 행정 표본 = 기업도시 조성사업 무산은 정책실패에 따른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7월 도와 무주군은 국토해양부에 기업도시 무산지역을 신발전지역 추가지역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이에 앞서 도와 무주군은 지난 5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구역으로 1년간 재 연장했다. 내부적으로 기업도시 사업은 포기했지만 신발전지역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우려를 명분으로 재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 실패의 책임회피를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도는 무주군의 요청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주군은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 현 상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과정서 주민피해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 대안사업 대안될까? = 지난 2005년 6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안성면 일원 토지 주들의 대규모 집단 소송까지 우려된다. 주민들은 내년 6월까지 재산권 침해를 받아야 한다. 직접적인 재산권 제한 이외에도 각종 개발사업 배제와 영농보조금 지급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아 왔다. 도와 무주군이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한 신발전지역 개발사업도 민자 부문이 65%를 차지하고 있어 민자 유치 실패 시 기업도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기업도시와 달리 중소규모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대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발 뺀 사업이어서 회의적이다. 기업도시특별법은 개발사업의 휴영이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신발전특별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큰 틀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