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6.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유는 밀과 옥수수, 콩 등의 자급률이 낮은데다 쌀 중심의 식생활 패턴이 빵과 국수류 등의 서양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의 적정생산과 가격보장대책은 없는지 고민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쌀의 생산량은 감소해도 쌀 재고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0년 이후 벼 재배면적 감소율은 1.6%이고 10a당 수량은 재배기술향상으로 연 평균 1.1%씩 증가 하고 있으나 전체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전체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재고량은 점증하고 있는 이유는 의무수입쌀(MMA)의 매년 증가와 더불어 식용 쌀 소비량의 매년 감소추세를 감당하기에는 역 부족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 상태가 지속되면 쌀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수요량보다 많은 공급량이 시장에 방출되므로 현지 농가가격이 2015년에는 80kg 한가마당 135천원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추세적으로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므로 정부가 물량관리를 하지 않으면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공공비축 물량만 관리하고 수급은 시장원리에 의존하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로 경영안정정책을 지속하면은 현지 가격은 하락 할 것이고 시장가격을 반영한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도 현제 80kg 한가마당 170천 원대에서 2015도에는 140천원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어서 현지 농가 판매가격과 목표가격이 하락하므로 변동직불금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목표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따라서 쌀 생산비율이 상승하므로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요구와는 상반됨으로 쌀 생산농가의 경영은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논 상태를 유지하면서 벼 재배면적을 효율적으로 줄이면서 수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적정 재고율16-17%인 재고량 720천 톤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 했는데 연이은 풍작으로 2010양곡년도 재고율이 20%를 초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점증되는 재고량 관리비용에 대한 재원확보가 큰 고민 중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벼 대신 대체작물로 옥수수, 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참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상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콩은 원래 밭작물이기 때문에 개답지역이나 비 진흥지역으로 완화하게 되면 은 참여농가는 급속히 확대 될 것이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논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량을 낮추는 방안으로 일반적인 관행재배에서 친환경재배로 전환하게 되면 은 10%이상 수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말 기준 우리나라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면적이 전체 면적의 5%이하 수준이므로 1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은 전체 생산량이 크게 줄어 들것이다
넷째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재고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자.
우리 동포인 북한은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동포애도 발휘하고 재고량도 줄이고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다섯째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
현 상태로 쌀 산업 시책을 유지하면은 쌀 가격하락폭이 커져서 직불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음으로 추세적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적절한 수요와 공급지지로 수급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요 확대방안도 강구해야 되는데 주식용 쌀이 아닌 가공용 원료 대체방안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고 재고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북지원과 같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 언급한 몇 가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검토 분석되어서 실현되기만 하면은 분명코 우리 농정사에 길이 빛날 업적 중에 업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 본다.
박선재 (주) ISC농업발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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