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이 범죄적 수법에 휘둘리는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자칫 법치주의 이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총 208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35명이 구속 됐으며 심지어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거나 부상을 입혀 구속된 사례도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횡포와 공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지난 14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에게 심한욕설과 함께 경찰차를 훼손한 A씨(44)에 대해 폭행 및 공용서류등에 관한 벌률위반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5분쯤 전주시 중화산동 2가 전주병원 앞에서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내리 쳐 택시를 파손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끝까지 해보자”며 욕설과 함께 순찰차 위로 올라가 차량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도 택시요금문제로 아중지구대에서 조사 받던 B씨(42)가 조사 도 중 경찰관의 손목을 물고 얼굴을 할퀴는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경찰관에게 막무가내로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도를 넘어선 시민들의 횡포가 끊임없이 발생, 경찰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구대의 경우에는 이 같은 무분별한 횡포로 인해 치안공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대 한 관계자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은 매번 경찰을 힘들게 한다”면서 “피의자 인권을 강화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지할 때도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강력한 처벌규정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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