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강현욱 지사 때 중점 추진됐던 상당수의 사업들이 민선4기 들어 타당성 부재 등의 이유로 잇따라 좌초위기에 놓이면서 ‘선 긋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상당한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해 수립한 각종 사업들이 뒤늦게 타당성 논란으로 주춤거리면서 행·재정적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이 도청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재검토 도마 위에 오른 민선3기 사업은 크게 6가지다.
최근 불거진 여성문화센터 건립과 도청 어린이집 신축문제, 새만금 신시도타워, 전북항공, 왕궁축산단지 이주사업,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 등으로 모두 민선3기 때 추진됐다. 

특히 이들 사업들이 타당성과 실효성 부재를 이유로 재검토 또는 전면 보류되면서 민선3기 도정이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여성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BTL로 130억원을 투자한다 해도 14년 후인 2020년 이자와 운영비, 건설비용 보존 등으로 260억원 부담이 발생해 현재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전북대 앞에 자리 잡은 여성회관 건립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청 어린이집 신축사업도 지난달 4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여성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공무원들 절대다수가 신축 대신에 보조금 지원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 중에 도의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공사재개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다.  

이들 사업은 타당성 여부를 떠나 여성의 권익신장과 공공보육시설 확충의 요구 속에 강 지사 재임시절 여성계를 의식한 정책 사업이어서 여성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도는 민선3기 말 한계수 정무부지사에 이어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이승우 전 부지사와 관련된 새만금 신시도타워와 전북항공 출범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역시 충분한 타당성조사와 사업추진에 따른 실효성과 수익성 등의 이유에서다.
새만금관광개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승우 대표는 최근 도내 한 일간지의 기고글을 통해 김완주지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불만을 표출했다. 

전북항공의 경우 이승우 대표의 소개로 투자전문가인 고평곤씨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타당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로 취항 자체가 현재 불투명해진 상태다. 

고 대표는 도의 출자포기에 따른 기존 투자자의 연쇄 투자포기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왕궁축산단지 이주사업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도에서도 타당성을 따져본다는 입장이어서 현지 주민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최종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인 구상단계에서 골프장 조성과 실버타운 건설 등의 사업계획이 발표, 5.31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논란이 불거졌던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전북발전연구원과 각 시·군의 순회간담회를 통해 11조원 규모의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한 동부권균형개발사업도 시군단체장의 교체와 타당성 부족 등으로 재 용역 중이다. 

이를 두고 도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색깔로 상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타당성과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들은 “일부 사업의 경우 타당성 문제와 선거를 의식해 추진한 인상이 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연하게도 강지사 말 추진됐던 사업이 잇따라 물거품 위기에 몰리는 것은 민선3기와 선 긋기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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