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후보자는 아파트 매입 과정이나 부부동반 해외 골프, 부인의 리스 차 이용 행태를 볼 때 전형적인 ‘스폰서 검사’였다. 검찰총장은 사정기관이자 소추기관의 총수로서 바른 몸가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검찰총장 후보군을 사전 검증 없이 섣불리 지명한 건 큰 잘못이다. 검찰총장 후보를 마치 동네 이장 시키듯 지명한 것이다. 시골 동네 이장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시키는 법이다.
천 후보자는 청문회도 불성실한 자세로 임했다. 그는 “박 씨와 해외여행을 같이 간 적이 없다.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탔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으나 네 명의 비행기표를 함께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나와 위증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이달 8일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청문회가 끝난 뒤 귀국했다. 박 씨와 천 후보 간 사전 교감이 이뤄진 듯하다. 또 천 후보자는 국내 최고급 웨딩홀인 쉐라톤그랜드워커힐의 애스톤하우스에서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도 ‘서울 교외’에서 했다고 둘러댔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은 천 내정자의 지출규모이다. 월평균 급여인 650만원으로는 생활비는커녕 빚에 대한 이자내기도 버거울 처지이다. 그런데도 월 리스료가 170만 원 정도가 드는 차량을 부인이 몰고 다니고, 호화쇼핑을 하는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로 인해 거액 채무를 금지하는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후 검찰에 쏟아지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천 후보자가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이기지 못해 물러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천 후보자가 입은 권위와 윤리성의 타격은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굳이 검찰 기수를 파괴하면서까지 천 후보를 지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천 후보는 용산참사와 MBC PD수첩 사건 등 이 정부를 대변하는 공안사건을 진두지휘한 공안검사로 알려졌다. 이른바 ‘MB법치’구현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성과 처신을 이유로 삼고 이례적일 만큼 신속하게 ‘천성관 인사’를 철회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대통령은 이번 검찰총장 인사가 민심 수습을 위한 것임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매번 인사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잡음이 생기는 까닭은 검증부실과 체계 부재인 것이다. 왜, 우리나라엔 ‘공직자 인재은행’이 없는가? 국가차원의 ‘인재은행’을 설립하고 등록보관 관리한 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비리 등이 숱하게 드러났다. 해당자들의 의혹은 검증시스템이 정상 가동됐으면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사안도 적지 않았다.
미국은 공직자가 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연방수사국(FBI)등이 나서 금융거래와 부동산 매매, 납세 문제 등을 샅샅이 파헤친다. 심지어 아파트 이웃주민과 가정부까지 찾아다니며 발로 뛰며 검증한다고 한다.
이렇듯 고위 공직 후보자는 피가 마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법 준수와 정직성, 도덕성 등에서 조금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 공직기강팀은 새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후보 9명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 이 칼럼이 나갈 때쯤이면 새로운 검찰총수가 나올지도 모른다. 정부는 ‘천성관 인사’ 파탄을 거울삼아 ‘도덕성 검증’에 주안점을 둬 국민과 검찰의 신뢰를 받는 참신한 인물을 새 검찰총수로 지명해야 할 것이다.
신영규 /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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