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직불금 특별조사를 통해 부당수령자 1만9천242명을 가려내고, 부당수령금 143억원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각 기관별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중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천명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 1만9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진 신고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5만7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부당수령자는 자진신고자의 4.3%에 해당하는 2452명으로 드러났으며, 소속기관별로는 중앙기관 공무원이 508명, 지방공무원이 941명, 교육청 706명, 공기업 297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3급 A모씨를 비롯한 도내 공직자 143명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오는 6월말까지 미신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가조사에 나선다.
부당 수령자가 예상보다 많지는 않은 점은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이들의 부정 수령으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 7만여 명이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공직자 부당 수령자의 비율이 평균의 3배나 된다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한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부정수령자중 3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11명 뿐이라는 것은 정말로 믿기 어렵다. 관심이 모아졌던 국회의원과 사업부 인사들의 경우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아 이번 발표에는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사는 말만 특별조사였지,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착수 6개월만에 공개된 발표는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에 의해 작성됐던 감사원의 추정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해 용두사미 조사라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부당 지급사례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