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북한은 지난 2006년에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자 3개월 만에 핵실험을 한바 있다. 미국과 주변국들이 압박하면 할수록 더욱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쉽게 말려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최첨단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핵무기 한방이면 끝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를 포함, 핵폐기 초기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나 미국은 이미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표한바 있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 미사일 전력수준이다. 1980년대 스커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사거리나 수량 면에서 남한보다 월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B와 스커드C를 500~600기 가량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 1300㎞에 이르는 노동미사일도 200기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거리 3000㎞ 이상의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태평양의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2단 추진체가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상의 3100㎞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운반체인 ‘은하2호’로켓의 성능을 보완해 사거리를 6500~1만2000㎞ 이상으로 늘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술력은 과거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쏟는다면 앞으로 15000km가 넘어가는 대륙간탄도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수준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지난 2001년 체결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계 사거리를 300㎞ 이하로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이 지침에 따라 남한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다. 이는 북한 스커드B형 미사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사정권을 늘려야 한다. 우리의 미사일 수준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1000∼1500㎞로 연장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군은 사거리가 제한되는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는 사거리가 1500㎞ 정도인 ‘현무3C’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군 내부나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미사일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하나 정부는 지금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참여냐, 개성공단이냐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처음엔 PSI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국민여론이나 북한의 눈치 때문에 참여, 연기, 유보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PSI에 참여한다면 이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더욱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고 위협까지 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PSI참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북한의 협박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PSI전면 참여 여부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가를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요구, 우리의 PSI참여 여부에 대한 북의 협박, 북핵 6자회담 거부,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의 기류로 볼 때 남북관계는 장기간 냉각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북핵 6자회담 문제는 오랜 기간 유명무실했다. 북한의 무력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 수단으로 이용돼 왔을 뿐이다. 북한의 속셈을 안 이상 그들에게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 불확실한 헛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일찌감치 우리도 국방정책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미 미사일 지침부터 하루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신영규 /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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