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격돌 예상돼 전망 불투명
오는 11월 예산 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개발 예산이 복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전북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종료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으로 오는 11월 정기국회 체제에 돌입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정기 국회는 내년도 예산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새만금 예산 복원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간호법·양곡법의 입법을 예고해 국회에서 여야의 힘 대결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는 등 여야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전북지역 정치인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전망이다. 제한된 현재 여야 양당이 격돌을 예고한 법률에 여당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서면 4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만 최대 5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새만금 예산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1월 중에 예산 복원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특히 김수흥, 이원택, 이용호 등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활약에 따라 새만금 예산 복원 여부와 그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의 명분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김수흥 의원 등 전북 지역 의원들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 이후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목했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 17일“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처구니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가 재정을 보복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새만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대 정부가 다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새만금 사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기재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넘겼으니 국회에서 잘 심사해 주시면 된다”며 국회로 책임을 넘겼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