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지급문제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이 오는 15일을 전후해 1차분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에 반발하면서 반납투쟁을 선언하고 있기때문이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원 약 1만4000명에 대한 1차분 성과급을 12일과 17일 사이에 지급할 계획. 1차분으로 지급될 성과급 총액은 14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이며,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별로 등급과 소요액을 4일까지 접수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10% 수준이었던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은 올해 1차분부터 20%로 상향조정됐고, 점차 5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1차(8월)와 2차(10월)로 나뉘어 지급되는 교원성과급의 A등급과 C등급의 연간 차액은 18만3000원으로 1차에서 A등급은 약 102만7000원의 성과급을 받지만 C등급은 89만7000원 가량으로 13만여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2차에서도 A등급이 41만4000만원 정도를 받는 반면 C등급은 약 36만2000원을 받기 때문에 5만2000원 가량 차이가 생긴다.

성과급의 지급 방법은 단위 학교마다 자체 기준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담임여부나 보직, 수업시수, 포상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원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해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는 것은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교원평가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전북지부 김한명 정책실장은 “교육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이 확대대면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확대돼 학교 교육력이 오히려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교사들을 서열화해서 무능교원 퇴출이라는 명분으로 구조조정에 이용할 게 뻔하기 때문에 차등성과급 강행을 중단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성과급을 수당화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도내지역의 경우 5757명의 교사가 교원성과급 반납을 결의해 그 액수가 약 54억원에 이른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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