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과 김제 새만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전북지역 기초지자체 현안들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추진 속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실시한 '2023년 제2차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본청을 포함해 7개 시·군에서 올린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통과됐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에 근거해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도는 300억, 시·군은 200억 이상 예산 편성시에 거치는 마지막 검증이다. 

이번 심사대상 사업으로는 △ 도립미술관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본청·168억) △ 전주시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변경(전주·343억)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전주·344억) △ 전주시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건립(전주·376억) △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익산·409억) △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익산·495억) △ 새만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김제·278억)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사업(정읍·207억) △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완주·383억) △ 무주군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무주·201억) 등 10개다.

행안부는 이들 사업 가운데 2개를 재검토 판단했으며, 1개 사업에 대해선 반려 결정을 내렸다.

무주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중앙공모 선정 결과 미정으로 인한 국·도비 재원조달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계획 조정 및 구체화를 이유로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도립미술관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역시 100억원을 들여야 할 만큼 객관적인 수요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으며,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월 임대료와 운영비가 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 구체적인 적정임대료와 수요 등을 재검토 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반려판정을 받은 무주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선 사업비를 축소해 도 자체심사로 결정 내리기로 했으며, 나머지 재검토 사안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내용 보충 후 행안부에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투심사는 매년 심사결과의 변동폭이 큰 특징을 보이는데 1차에 비해선 일부 사업이 누락됐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판단된다"며 "부족한 사업들의 경우 3차 중투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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