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13일 열린 문체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축소와 통합 문제에 대해 문체부가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에 근거하여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신문(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 등)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및 여론의 다원화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2022년 114억 7000만 원, 2023년에는 95억 2500만 원으로 약 10% 축소돼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역시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큰 위기는 기금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이 기금 언론진흥기금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꾸준히 통합 이관을 주장하는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문체부 관계자들에게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데도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과정, 그리고 존치평가 과정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원이 지역신문 저널리즘과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다”며“ ‘2017년부터 2019년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주요 내용은 로컬 저널리즘 역량 강화, 지역 여론 활성화, 지역신문 공익성 제고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6년이 지난 2022년 올해 문체부가 발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2022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간 차별화를 위해 ▲지역공론장의 다양성 확대(여론활성화) ▲지역 저널리즘 역량 강화 ▲지역신문 공익성 제고 등 지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쓰여있어 영어가 국어로 바뀐 것 말고는 내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는 지난 6년간 문체부가 지역언론의 암울한 위기 상황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살려내려는 자세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체부가 이렇게 복사하기, 붙이기로 일부러 안일하게 대처해서 기재부와 함께 지역 언론을 서서히 말라죽게 하려는 의도인가”를 따져 물었다.

이어 “지역신문은 인력, 자본, 인프라, 정보가 부족하지만 지역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보도를 하고 있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전반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신문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인 만큼 전혀 성격이 다른 기금임을 명심해 문체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논리 개발과 치열한 대응 방안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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